기초연금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포함될까?

기초연금 소득 심사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실업급여, 근로장려금은 기초연금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저소득층 및 장애인 복지 급여

다른 복지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생계 지원금이나 장애 관련 수당은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받는 각종 급여
• 장애인 지원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및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2. 아동 및 보육 관련 지원금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양육비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아동수당: 「아동수당법」에 따라 받는 아동수당
• 양육비 및 보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입양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양육보조금

3. 고용 지원 및 세제 혜택

근로를 장려하거나 실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에 의해 받는 실업급여
• 근로장려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청에서 환급해 주는 근로장려금

4. 국가유공자 및 피해자 지원금

국가에 헌신했거나 특별한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한 지원금과 위로금은 소득 계산에서 빠집니다.

• 유공자 생계/생활지원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지원금, 그리고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관련 법률에 따른 생계지원금
•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
• 진폐재해위로금: 진폐근로자 보호법에 의한 진폐재해위로금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보상연금이나 진폐유족연금은 소득으로 산정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지원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피부양보조금

5. 지자체 자체 지원금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나 추가 지원금도 빠집니다.

• 지자체 수당: 이장·통장 등의 직책수당, 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등
• 추가 지원금: 지자체에서 보훈대상자나 복지대상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