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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자동차, 고급자동차 리스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06-24 · 기초연금

 

고급 자동차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자동차를 말하는데,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1% 지분이라도 차량 가액 전부가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사업과 기초연금은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업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기초연금은 리스 자동차의 경우 보증금을 일반재산으로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일반재산이라 함은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여 소득으로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고급자동차 기준인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보증금만 일반재산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애초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사업과는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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