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가능성 확인
질문에 답하면 다음 문항이 이어집니다. 제외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바로 결과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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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에 불복하여 먼저 관할 지방경찰청에 감경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에서는 운전이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일이 많아 흔히 생계형 이의신청이라고도 부릅니다.
다만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음주수치, 사고 여부, 과거 전력, 측정불응 여부 등 제외사유가 있으면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