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1. 2026년 기초연금 핵심기준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 거주하는 복수국적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 배우자
•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으로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반드시 별도 확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 연계퇴직연금 등 일부 예외와, 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 특례 관련 예외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개인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수급희망자 본인
• 배우자
• 대리인: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지침상 인정되는 대리인
•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사람에게 출장 상담·접수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고,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필수·추가 서류

4. 소득·재산은 어떻게 보나

기초연금은 “월급 얼마”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고급자동차·회원권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소득평가액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상시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를 반영합니다.
•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조사의 대상과 범위

• 조사는 수급희망자 본인과 배우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배우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조사대상입니다.
• 사실혼인 경우에도 배우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 국외이주자, 재외국민 배우자는 고유식별번호 등 조회 가능성에 따라 조사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실제와 다르면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5.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산정합니다.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는 대표 대상

• 공적연금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
• 국민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사람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등과 A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감액 기준: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계산 구조

7. 지급 결정, 지급일,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결정과 통지

신청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고, 결정 결과가 통지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는 것이 기본이며,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과 지급일

•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 매월 25일 정기지급합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 계좌 압류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나 대리수령 등 별도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가 다른 지자체 관할 시설에 입소하거나 지자체 간 시설입소 협약이 있는 경우 지급 지자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달까지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망자 계좌 해지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하면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 절차를 통해 처리합니다. 청구권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이며,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8.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초연금 지급 결정이나 그 밖의 기초연금법상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 수급자 사후관리와 신고사항

기초연금은 한 번 결정되면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인적사항, 소득·재산, 계좌, 지급정지 사유 등이 달라지면 신고와 확인조사를 통해 지급액이나 수급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와 수급권 상실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재산 증가로 선정기준액 초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등은 수급권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외체류 60일 이상,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행방불명·실종, 자료제출 거부 등은 지급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0. 환수, 과태료,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거나, 수급권 상실·변경·지급정지 사유가 있었는데도 계속 지급된 경우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하게 지급된 연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소한 부주의, 자진신고, 조사 협조 등 사정이 있으면 감경될 수 있고, 위반 정도와 결과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벌칙

• 수급권자의 금융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